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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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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인호 1 박진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30744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나20075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035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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